김제이 기자

금융감독원.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주석 공시 대상 범위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주석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경률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흔히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 주석공시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며 “NFT는 아직 정의나 어떤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CBDC는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이므로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모범사례 성격으로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주석공시를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기준서 상 가상자산 주석공시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날 김 팀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 정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암호자산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디지털 자산으로 볼지 왔다갔다 한다. 일단 명칭은 디지털 자산이 맞을 걸로 보이지만 범위는 암호자산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에 사용되던 공정가치 기준을 ‘시장가치’로 규정했으며, 시장가치는 국내외 거래소의 시세를 따르도록 했다. 어느 거래소를 이용할지, 몇 개 거래소의 시세를 참고할지는 회사가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와 거래소명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암호화폐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자의 주석공시 필요사항. 출처=금융감독원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자의 주석공시 필요사항. 출처=금융감독원

이 밖에도 개발자 주석 공시에 대한 필요사항에 ▲개발 암호화폐 특성 ▲개발사 의무 ▲암호화폐 매각·보유 현황 ▲암호화폐 총 개발수량(개발완료 시점·당기말 시점) ▲백서상 명시된 암호화폐 발행량의 변동·최대 발행 가능 수량 등의 정보 ▲총개발 수량 중 개발사 보유 수량 정보 ▲개발 암호화폐의 거래소 거래지원 개시일과 종료일 등을 제시했다.

개발사 의무엔 암호화폐의 개발 목적 및 개발 완료일, 가상자산 특성은 물론 백서 상 의무·이행 정도, 기재되지 않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 팀장은 “백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가상자산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등에 따라 개발사가 이행할 것이 정당하게 기대되는 의무와 해당 의무가 현재까지 이행된 정도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개발사가 총물량의 평균 8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이 아닌 순수 보유만 하는 상장사는 37개사로 이중 5개사의 보유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대부분 상장회사들의 보유 물량이 매우 적어 감사과정에서 중요성이 크진 않지만, 정보공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예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 이슈 및 감사 가이드라인안’, 김경률 금감원 팀장이 ‘가상자산 국내 현황 및 주석 모범사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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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p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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