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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 전·현직 고위 법관이 노조법 개정안(불법파업조장법)을 비판하고 나선 공통적인 이유는 이 법이 노사 양측을 형평성 있게 규율하지 않고 특정집단에만 지나친 특혜를 주도록 규정하는 등 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서다. 한 고위 법관은 “개정안이 최소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개정안 내용처럼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공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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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p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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