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미국 공화당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의 실물 경제 활용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팻 투미 의원은 “결제 및 기타 용도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팻 투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마지막으로 퇴임한다.

법안명은 “2022년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투명성 및 안전 거래를 위한 법률(Stablecoin TRUST Act of 2022, LIP22783)’이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연방 라이센스 제도를 제안했다. 승인 요건으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비중, 상환 정책, 준비금 및 자산의 회계 증명’ 등이 포함된다.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중, 미국 은행위원회]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중, 미국 은행위원회]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등 관련 핵심 용어 정의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비증권성’, ‘발행사의 개인 정보 보호 기준’도 다뤄졌다.

팻 투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를 디지털화하고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며, “미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암호화폐 거래에 제한되지 않고 실물 경제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팻 투미 의원은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계 인사로, 지난 4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과 자산 내역 공개’, ‘미국 통화관리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관리’ 등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의 FTX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아닌, 이를 관리하는 관리 집단의 부정으로 발행한 사건”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한 혁신과 잠재적인 사기 위험을 구분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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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p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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