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2조원 세금 필요”…나랏돈 펑펑 쓰는 법안 ‘고속패스’

지난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법 등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소요 법률 154건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110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 통과로 인해 향후 5년간 9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이 82조원, 88개 지출 법안으로 인한 지출 증가폭이 연 평균 1조 9533억으로 5년간 약 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출 증가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 인상 등 행정 분야 법안이다. 이들 법안 시행으로 5년간 연평균 5507억원 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5년간 연평균 1408억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바이오 가스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법안 시행에 따라 연평균 10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년 재정을 투입할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며 나라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새는 나랏돈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 관련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년 7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잇딴 재정 우려에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에서 지출·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값)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못 박으려 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에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은 2020년 10월 이후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