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 법무법인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 2022년 11월 초 FTX 사태가 발생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에 관하여 정하는 챕터 7과 달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FTX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영업의 계속을 도모하는 회생절차로 진행할지,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FTX 사용자 등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FTX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관리인을 통해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채권자란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FTX 이용자들은 바로 여기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 이후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인 집회 및 설명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계속 영업을 통한 수익을 채권자에게 특정 방식, 일정에 따라 갚겠다’는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FTX의 회생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일정 채무를 면제받아 거래소는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FTX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FTX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 FTX가 보유한 모든 토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문에 따라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은 FTX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FTX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조세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의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고 개인의 사망과 같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현재 FTX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안타깝게도 FTX 이용자들은 자신의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FTX 재정상태에 비추어 FTX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약 30% 정도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FTX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들은 첫째, FTX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모를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의 사태에 대비해 토큰 보유내용과 계정정보 등 자신이 FTX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회생이나 파산절차 승인이 나면 FTX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FTX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FTX 채권자 목록에 자신이 빠져있거나 FTX가 자동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FTX는 사용자 가입 시 이메일 등 연락수단으로 FTX 채권자 신고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싱 등 사기꾼이 접근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의 출처가 믿을만 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FTX 이용자들은 FTX의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계속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FTX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TX 사태를 빌미로 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다거나 대신 추심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로 인하여 2차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진현수 변호사 약력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평안 – 기업법무팀, 가상자산팀

디센트는 ‘스타트업,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범죄 등’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스타트업’ 특화 법률사무소다. 가상자산 투자사의 세무진단 및 컨설팅, 국내 법인의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전략과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법인 설립 등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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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p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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